민주노총, 오늘 전국동시결의대회..본격 세과시

민주노총, '10만 총궐기 성사 개혁 입법 쟁취하자' : 민주노총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노동개악 저지 개혁입법 쟁취 10만 총궐기 성사 민주노총 결의대회 선포 및 집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등 하반기 노·정 갈등 이어질 듯

민주노총이 24일 전국동시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하반기 대정부 투쟁에 들어갔다. 상반기 개별기업 중심의 분규와 달리 하반기는 정부의 노동시장개혁과 노조법 개정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날 민주노총은 서울과 전국 대도시에서 1만 명 안팎의 노조원들이 참여하는 결의대회에 들어갔다. 이번 결의대회는 오는 11월 12일 예정된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예비 행사격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의대회를 "주 52시간제 무력화, 재벌 감세, 민영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등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막아내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행사를 세종대로(태평∼숭례문)와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등에서 진행하며 숭례문로터리에서 광화문로터리·안국로터리를 오가는 행진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 방향을 정부의 노동시장개혁 반대와 와 노조법 개정 등 입법과제로 삼았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노동시장개혁을 본격 추진하려는 하반기에 벌어질 노동계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노동시장개혁 연구를 맡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올해 말 연구 발표를 마무리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착수할 예정이다.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을 축으로 하는 정부의 노동시장개혁을 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줄곧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가 노동시장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경우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세 과시’를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 관계자는 "양대노총의 투쟁이 개별기업을 넘어 대정부투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정부의 노동시장개혁 방안이 구체화 될 경우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더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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