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사적발언 논란에 가려진 尹의 기여외교[통실호외]
기여외교로 국제적 위상+경제성장 달성 노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간의 해외순방이 마무리됐다. 이번 순방은 갖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2세 조문 연기에 야당에서는 ‘조문참사’라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대통령실의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10번째 기조연설에 나서 “대한민국은 최근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ODA 예산을 늘렸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ACT-A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에 3000만 달러를 공약하는 등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 이후 다른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과 위상 확대를 종종 거론했다. 대표적으로 리차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 케빈 러드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전 호주 총리) 등 외교안보 분야 저명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더욱 강력하게 지지하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이 이를 위해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하기도 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1억달러의 공여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의 60억 불이나 10억불 이상을 약속한 프랑스, 독일, 일본보다는 적지만 이전에 비해 늘어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재천명했다.
기여외교는 국제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례로 ‘우간다 엔테베 국제공항 시스템 개선사업’은 지난 2013년 한국-우간다 두 나라 정상의 합의에 따라 공적개발원조(KOICA ODA)로 추진한 약 93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난 2015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공사는 7년에 걸친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국제무대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도 따라온다. 실제로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ODA 경쟁까지 불사했다.
윤 대통령의 기여외교 강조는 국책과제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개도국 대상 ODA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부산 지지’ 가능성이 있는 개도국을 상대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불린다.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가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강력한 경쟁국인 사우디는 일찌감치 ‘오일 머니’를 앞세워 중동과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히스 코스그로브 미국국제개발처(USAID) 한일 담당 대표 및 미 개발고문은 1일 열린 제15회 서울ODA 국제회의에서 “ODA를 단순히 원조가 아닌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하거나, 나아가 인·태 전략으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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