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심리에 윤리위까지..이준석, 운명의 한 주

김태민 입력 2022. 9. 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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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준석 법적 분쟁 한 달 넘게 이어져
오는 28일 법원 심문..'정진석 비대위' 운명 결정
가처분 또 인용될 경우 이준석 복귀 희망 불씨
당 윤리위 개최 예고..'추가 중징계' 불가피할 듯
법적 대응 불사할 듯..윤리위 독립성 지적 가능성

[앵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의 법원 심문이 오는 28일 진행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 당 윤리위도 열리는데,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중대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법적 다툼은 벌써 한 달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완승입니다.

주호영 비대위를 좌초시키는 등 법원이 잇따라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체제 역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순항'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3일) : 법원이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은 정당이 알아서 하도록,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전 대표로서는 이번에도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실낱같은 복귀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가 변수입니다.

지난 18일, 예정에 없던 회의까지 열어 징계 개시를 선언한 만큼 '추가 중징계'는 피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지난 18일) : 이준석 당원 징계 절차 개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이럴 경우 복귀가 원천 무산되는 만큼 이 전 대표는 또 한 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 달 전 '제명'을 거론했던 유상범 전 윤리위원의 문자 논란을 꺼내 들며, 윤리위의 독립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상범 /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 (지난 20일,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 : 지금까지 반복되는 이준석 전 대표의 그와 같은 해당 행위적 발언, 특히 근거 없는 모욕적 발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제가 전달을 한 건데….]

하지만 이번엔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성 상납 관련 의혹은 공소시효 문제로 불송치 결정됐지만, 무고죄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수사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동시에 과거 성매매가 있었다는 게 사실상 인정되는 만큼 정치적 치명타가 불가피합니다.

복잡한 변수를 모두 헤쳐가야만 기사회생할 수 있는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그야말로 운명의 한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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