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치! 코리아] 당비 내는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 매듭지어진 모양이다. 당 윤리위원회는 ‘개고기’ ‘양두구육’ 발언 등을 바탕으로 추가 징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높아 쉽지는 않아 보인다.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1%가 윤리위의 추가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 ‘잘못했다’고 답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37.4%였다. 재미있는 건 당심은 정반대라는 점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56%가 ‘잘했다’고 답한 반면 ‘잘못했다’는 응답은 38.5%에 그쳤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한 7월 8일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SNS 계정에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가입을 독려하는 글. 2022.07.08./ SNS 뉴시스

만일 당원들도 추가 징계에 반대하는 상황이었다면 윤리위의 결정이 어렵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징계 요구는 윤리위가 출구전략 세우는 걸 어렵게 한다. 민심과 당심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것이다. 사실 이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보수 정당에서는 국민 여론과 당원‧지지층 사이의 의견 불일치가 계속되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두 집단은 접점 없는 이견을 보였고, 총선 이후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도 다르지 않았다. 당내 경선에서도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후보와 일반 국민의 응원을 등에 업은 후보 간의 대결이 거듭되었다. 그 밖에도 각종 현안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민심과 당심의 미스매치는 계속되고 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사정이 다르진 않다. 오히려 지지층의 규모‧강도로 봤을 때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국민의힘보다 더욱 험난하다. 머지않아 떠나는 민심과 성난 당원들 사이에서 곤욕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 올해 초 부정적인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성 당원들의 압박에 못 이겨 ‘검수완박’을 강행했다가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던 게 대표적이다. 진짜 2030여성들인지도 불분명한 ‘개딸’들은 지선 패배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각종 압력을 가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고 있다. 선거에서 경선을 치러야 하는 정치인들로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민심과 배치될 때, 민주당은 크나큰 딜레마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강성 당원들은 “당비 내는 우리가 당의 주인”이라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주주 중 하나인 것과 전적으로 소유하는 건 엄연히 다르다. 실제로 원내 정당들은 당원들이 내는 당비 이상으로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교섭단체 여부, 소속 국회의원 수에 따라 경상보조금을 받고 공직선거가 있으면 선거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선거비용 보전은 또 별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3분기 경상보조금으로 각각 55억여 원과 50억여 원을 받았고, 올해 있었던 선거 때마다 200억~300억원가량의 선거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도 각각 432억여원, 395억여원에 달한다. 이 돈이 다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왔다.

차제에 정치개혁안을 하나 제안하고 싶다.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때 당내 경선이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비율과 연동하면 어떨까. 각 당이 민심에 귀를 기울일수록 국고보조금을 늘리고, 당심에 충실할수록 이를 줄이는 것이다. 강성 당원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당 운영비에서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자신들의 목소리도 커질 테니 서로 좋을 일이다.

최소한 공당(公黨)이라면, 그 주인인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정당들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느라 당 밖 민심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거라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도 뱉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