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교육위, 정파 초월한 교육 청사진 마련해야

27일 출범 예정 국교위 위원 명단. 교육부 제공

중장기 교육정책의 틀을 짜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27일 공식출범한다. 국교위는 관련법 시행에 따라 지난 7월 21일 출범해야 했지만, 위원 인선이 늦어지면서 두 달 늦게 출범했다. 위원들의 정파성으로 인해 취지대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해 온 교육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 어렵게 만든 기구인 만큼 정파를 초월하고 미래만 내다보는 교육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1명의 위원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5명과 여야 정치권과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장관급인 위원장에는 이배용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장이 선임됐다.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적이 있다. 상임위원 2명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과 민주당에서 추천한 정대화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다. 김 전 부총장은 2015년 여당의 총선 예비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 정 전 이사장은 과거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표비서실장 출신이다.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과거 이력을 이유로 임명 철회를 요구하나 두 상임위원들도 정파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기에 정치공세라 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입제도나 교원양성, 학급당 학생수 등 중요한 교육정책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꾸면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진보정권에서는 평등성 교육을, 보수정권에서는 효율성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라고 하듯 중장기 교육비전을 담아야 한다. 이런 염원을 담아 출범한 게 국교위다.

국교위는 연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2028학년도 대입개편에다 교원정책, 학제개편도 논의해야 한다. 하나같이 정파성에 매몰돼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다. 위원들이 자신을 추천해 준 정파의 목소리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전문성 잣대로 미래 교육비전을 제시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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