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단체 전단살포 중단 요청한 통일부

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살포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4월 25~29일 경기, 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히며 공개한 사진. 2021.4.30.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연합뉴스

통일부는 23일 국내 민간 단체들에게 대북전단 살포의 자제를 촉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수사 기관의 조사·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 인권의 참담한 실상을 주민들에게 알리겠다는 명분으로 이뤄지는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되레 전달 살포를 둘러싼 남북 갈등이 증폭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위험에 직면하게 하는 상황도 많았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부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의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탈북자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현행법에 입각해 엄정한 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남측의 대북 전단이 코로나19의 유입 매개체라는 북한의 황당한 주장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 정부는 북한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대북 전단에 전가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해 “과학적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북한이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보복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자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 상태를 고조하겠다는 책략에 불과하다. 일부 탈북단체들이 다음주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자칫 북한 무력 도발의 빌미로 악용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도 현지시간 22일 미국 뉴욕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탑재한 ‘로널드 레이건함’ 등 항공모함 강습단도 어제 부산항에 들어왔다. 조만간 동해상에서 한미 해상연합 훈련에 투입된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한미 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핵무력 법제화 등 공세적 핵 정책과 무모한 무력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점을 북한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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