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50년 만에 최대 감세 정책.. 법인세 인상 철회

송복규 기자 입력 2022. 9. 23. 23:58 수정 2022. 9. 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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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즈 트러스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가 경기 침체 위기에 대응해 각종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BBC, AP통신 등에 따르면 쿼지 콰텡 영국 재무부 장관은 23일(현지 시각) 하원에서 법인세 인상 철회와 인지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소득세와 주택 매입 시 내는 인지세를 인하하고, 법인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감세 정책으로 2027년까지 450억파운드(약 70조원)를 감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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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세율 낮추고, 인지세 기준 완화
"성장에 초점 맞춘 접근 필요"
23일(현지 시각) 영국 하원에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는 쿼지 콰텡 영국 재무부 장관. /연합뉴스

리즈 트러스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가 경기 침체 위기에 대응해 각종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BBC, AP통신 등에 따르면 쿼지 콰텡 영국 재무부 장관은 23일(현지 시각) 하원에서 법인세 인상 철회와 인지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소득세와 주택 매입 시 내는 인지세를 인하하고, 법인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소득세 기본세율은 내년 4월 20%에서 19%로 낮추고, 최고세율은 45%에서 40%로 내리기로 했다. 인지세를 내는 부동산 가치는 25만파운드(약 4억원)로 올리고, 최초 구매자에 대한 기준은 42만5000파운드(약 6억6000만원)로 상향했다. 당초 계획돼 있던 법인세 인상은 철회했다.

영국 정부는 감세 정책으로 2027년까지 450억파운드(약 70조원)를 감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콰텡 장관은 높은 세율이 근로 의욕과 투자 동기를 약화한다고 보면서 “새 시대를 맞아 성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세금 감면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충당할 세부사항이 없다고 비판했다. 레이철 리브 노동당 의원은 트러스 총리와 콰텡 장관이 노동자보다 대기업을 우선시한다며 “카지노에서 지는 게임을 하는 절박한 도박꾼”에 비유했다.

영국 정부는 이외에도 2020년 폐지한 해외 방문객 면세 쇼핑을 재개하고, 향후 6개월 동안 600억파운드(약 94조원) 규모로 에너지 요금을 지원한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전날 영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BOE는 올해 3분기 영국 GDP 성장률 예측치를 지난달 0.4%에서 0.1%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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