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MB, 형집행정지 연장..野 "정경심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 前 국회의원, 김형주 /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이 이제 3개월 기간이 지나서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인데 지금 두 번째입니다.

정옥임 의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야권에서 지금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도 받아들여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정옥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면을 해야 된다. 또 이게 대통령 공약이기까지 했는데 아직 사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뇨 그리고 본인의 연령 이런 여러 가지 근거로 지금 형집행정지가 됐는데 그럴 때마다 민주당에서 정경심 씨 형집행정지랑 연동시키면서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제3자의 시각으로 보면 왜 민주당이 이렇게 정경심 씨라는 사인 아닙니까? 당원도 아니고 당의 요직을 맡았던 것도 아니고 당에서 중책을 맡았던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당이 나서서 형집행정지... 가족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경심 씨? 그런데 당이 나서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경심 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서 지금 전문가들 또 검찰 입장이 있는데 민주당은 전혀 다른 주장과 논거를 들어서 이렇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정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형집행정지라는 것도 규정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단지 제가 의아한 부분은 이걸 왜 민주당이 나서서 이런 식의 앞장서서 정경심 씨의 형집행정지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정경심 씨 이야기를 나오면 그다음에 최서원 씨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경심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하고요. 그러니까 참 묘한 연동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건강상태는 디스크 파열, 협착, 하지마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야권 성향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심의위에서 결정을 하는 사안이고 규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당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정옥임 전 의원의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김형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글쎄요, 변호사들이 좀 더 치밀하게 허락을 받으려면. 이게 정경심이라서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형집행정지로서의 허락을 받으려면 그 조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입원 계획이라든지 수술 계획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요건부터 빨리 충족시켜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일각에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혼자서 당했다라고 하는 균형성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하나 다시 알아야 될 것이 전국의 수많은 수형자 중에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과연 균형적인가 하는 부분도 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너무 지나치게 정경심 씨를 둘러싸고 형집행정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죠. 정당하게 요건이 되면 집행정지를 해 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지 떼를 쓰면 해 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앵커]

심의 일정은 아직 미정인데요. 변호사들이 좀 더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먼저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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