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대구시 조례안 잇따라 보류..핵심과제 '제동'

윤희정 입력 2022. 9. 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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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대구시가 민선 8기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는데요,

하지만, 의회가 잇따라 보류하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는 29일 의회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기 내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는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 긴급안건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선 8기 핵심과제 수행을 위해 한시기구 5개를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시기구 신설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협의가 지연되자, 대구시가 자치조직권 발동을 위해 상정한건데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습니다.

이 기구들이 신설되면 현재 16명인 국장급 3급 자리가 6명이나 더 느는 데다 행안부 협의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대현/대구시의원/지난 21일/기획행정위원회 : "행안부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소송도 (당할 수 있고.)"]

이와 함께 대구시가 이번 회기에 제출한 폐지 기금 조례안 8개 가운데, 6개가 보류됐습니다.

폐지 후 축적된 기금만큼 빚을 갚는 데 사용하려 했지만 목표액 86억 원 가운데 10억 원 확보에 그쳤습니다.

대구시는 상임위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재차 설득에 나서고 다음 달 임시회에도 재상정할 계획이지만, 폐지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지출 구조조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대철/대구시 재정점검단장 : "(시의회에서는) 기금이 폐지되면 이제 그 용도로 앞으로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구시 핵심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단체와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까지 보류되면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그래픽:인푸름

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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