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부결'·복지위 '가결'..유아학비 논란 확산

[KBS 대전] [앵커]

대전지역 유아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와 교육청 의견이 다른데다 시의회 상임위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며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대상은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살에서 5살 유아로 대전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해 지원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같은 조례안 2개가 지원 주체가 교육청이냐, 대전시냐에 따라 두 개 상임위에 각각 상정됐는데 교육청 소관인 교육위에서는 부결, 복지환경위에서는 가결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례 찬성 측은 교육위 부결에, 반대 측은 복환위 가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들과 연합회 측은 사실상 무상교육이 이뤄지는 세종충남과 달리 대전지역 학부모들만 월 20만 원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교육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현아/사립유치원 학부모 : "돌봄에 관한 부분이 사립유치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맞벌이 가정에서는 선택지가 없어요. 국공립을 가고 싶어도…."]

교육청이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인 가운데 전교조 역시 복환위가 날치기나 다름없이 조례안을 가결시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공약한 이장우 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정섭/전교조 대전지부장 : "유아 교육 무상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국공립 유치원 지원계획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환위 조례안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부결된 교육위 조례안 역시 직권으로 함께 상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