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자제 요청.."살포 강행시 수사 계획"

보도국 입력 2022. 9. 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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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국내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다음 주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대북전단을 살포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북한의 도발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으로 나선 겁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하지만 통일부가 갑자기 국내 민간단체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언론 브리핑에서 공개 촉구했습니다.

<이효정 / 통일부 부대변인>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최우선 의무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당 행위의 자제를 재차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전단 살포 강행 시 "수사당국에서 수사할 계획"이라며 처벌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들은 오는 일요일부터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 기간 대북전단을 살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탈북민 단체는 연례 행사인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거의 매번 대북전단을 살포해 왔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표현의 자유'보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을 자극해 실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예전보다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대북전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억지 주장을 내세우며 강력한 보복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 북한 노동당 부부장>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바이러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당국을 향해서도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권영세 #통일부 #대북전단 #북한자유주간 #북한_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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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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