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 핵정책 법제화 우려..7차 핵실험 땐 강력 대응"

외교장관 뉴욕 회담 공동성명 채택
안보리서 결의된 의무 준수 등 촉구
국제사회 경제적 강압 행위 대응과
우크라 침공 규탄·지원에 한목소리

“한반도 비핵화 위해 공동 노력”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등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뉴욕 | 로이터연합뉴스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핵 선제공격을 포함한 북한의 새로운 핵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정책과 관련해 새롭게 법을 채택한 것을 포함해 핵무기 사용과 관련,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해치는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또 북한이 올해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고 국제사회를 위협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공동성명은 이어 북한에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에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3국 장관들은 또 성명에서 규칙 기반의 경제 질서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에서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성명은 “경제적인 강압에 함께 맞설 필요성에 주목하고 그런 행위에 대한 억제 및 대응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각국이 부당한 압력 없이 자유롭게 자국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힘이나 강압으로 영토와 지역에 대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고, 미·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제안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에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 업계의 우려도 전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따라 차별적 요소를 해소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을 계속해서 함께 모색하자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