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지침 문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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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 참여를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현재 제주자치도의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김태윤 전 연구위원과 현재 제주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담당 공무원이 연구원으로 참여했다며 제주자치도가 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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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 참여를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연구원에서는 지난 2020년 8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에는 현행 제주자치도 지침에 주민대표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개선해야 한다는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현재 제주자치도의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김태윤 전 연구위원과 현재 제주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담당 공무원이 연구원으로 참여했다며 제주자치도가 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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