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부동산 등 공공 데이터 풀어 민간 1조원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10대 분야' 11월부터 순차 제공

정부가 의료, 부동산, 연금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10대 분야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또 의료, 바이오,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미활용 특허 중 20%를 민간에 무료로 나눠준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11월부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연금과 의료, 부동산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팀’을 설치, 내년 1분기부터는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기관별 원천 데이터도 공개한다.

정부는 데이터를 개방할 때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처리해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작업을 거치거나 개인정보가 분리된 데이터만을 제공,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을 차단할 방침이다.

예컨대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등 데이터를 익명화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은 의료수요를 예측하고 감염병 확산예측 모델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지역별 연금 종별 수급자 현황도 공개한다. 고령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등 민간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다.

부동산원은 청약·입주 물량 데이터를 개방한다. 정부는 민간이 이를 활용해 부동산정보 산업 콘텐츠 개발 및 중개·이사·가전·인테리어 수요 예측 등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철도공사는 철도고객 관광패턴 데이터를 공개해 여행업계와 지역상권의 마케팅전략 개발에 활용하고, 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시세 데이터를 공개해 낙찰가 예측 서비스를 민간에서 개발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도 개방한다.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만1000건을 민간에 무료로 이전한다.

정부는 이전받은 민간기업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체육시설과 회의장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 이용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권고 형태인 개방 방식을 의무로 전환해 개방되는 시설의 범위를 늘리는 방식이다. 모든 공공기관의 보유 시설·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예약 체계를 인터넷상에 구축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은 969조원의 유·무형 자산과 연간 63조원 이상의 조달·구매력을 보유한 경제의 핵심주체”라며 “공공기관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들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