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보조금 500만원으로 줄이고 규모는 21만5000대로 확대

AI 학습 데이터 구축·도시숲 등
한국판 그린뉴딜 예산은 대폭 줄여

내년부터 전기차(승용차) 구매보조금액이 대당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전체 지원 규모는 5만대 더 늘어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집행이 부진하거나 중복이 우려되는 핵심 재정사업 예산을 대폭 깎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뒀던 한국판 뉴딜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예산 등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2년 핵심사업 평가 최종 보고회’를 열고 예산안 평가 반영 현황을 공개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과 관련 지침에 근거해 재정사업의 집행상황과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통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중복이 우려되는 사업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한다.

우선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관련 예산을 올해 1조9352억원에서 2조4208억원으로 4856억원(25.1%) 늘리기로 했다.

전기차 승용차 구매보조금액은 대당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이되 지원 규모는 올해 16만5000대에서 내년 21만5000대로 확대한다. 상용차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도 4만3000대에서 5만8000대로 상향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사용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를 늘린다. 초급속(급속 포함) 충전기는 기존 1200기에서 2100기로, 완속 충전기는 3만7000기에서 6만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수소차 지원 예산은 올해 8928억원에서 내년 8383억원으로 545억원(6.1%) 줄었다. 충전 인프라를 차고지·터미널 등에 선별 구축하고 상용차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또 정부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예산을 올해 5797억원에서 내년 예산안 기준 2805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였다.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정부는 2025년까지 130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데이터 활용 수요가 부진하다는 평가에 따라 내년 구축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국판 뉴딜 사업 중 하나다.

도시재생 예산도 올해 1조6154억원에서 1조4669억원으로 1485억원으로 9.2% 삭감했다. 도시재생 신규 투자지를 올해 100곳에서 내년 30곳으로 대폭 줄인 영향이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아예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아파트 등 수요가구 모집이 어려워 민간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662억)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334억),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159억원) 예산이 삭감됐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