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강추위도 '재난'".. 에너지 지원금은 남아돌아?

조수영 입력 2022. 9. 23. 20:38 수정 2022. 9. 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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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강추위는 무차별적이지만, 취약계층에겐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또 하나의 재난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에너지 약자'를 위해 별도의 예산이 마련돼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탄 등 가정에서 쓰는 에너지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겐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강추위가 마치 재난처럼 다가오는데, 에너지 지원의 사각지대가 방치돼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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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강추위는 무차별적이지만, 취약계층에겐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또 하나의 재난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에너지 약자'를 위해 별도의 예산이 마련돼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지역은 웬일인지 쓰지 못 하고남아도는 지원액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네 주민센터라면 어딜 가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에너지이용권 신청서'입니다.

이른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전기.도시가스.연탄 등 가정에서 쓰는 에너지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5년 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올해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조수영 기자]
"대상자가 주민센터에 가서 이런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하절기로 분류되는 7,8,9월엔 전기요금을, 다른 기간엔 가스요금을 정해진 액수만큼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가구 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전기요금은 최대 6만 5,500원, 가스요금은 최대 19만 3,400원까지입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게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되기도 하는데, 지원 범위 안에서 전기나 가스 등을 썼다면 요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초창기보다 지원액수도, 대상범위도 늘어나면서 전라북도의 사업규모도 올해 7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돈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도내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사업을 신청하고도 지원금액을 다 쓰지 못 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비율은 16.1%,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취약계층 가운데서도 특히, 나 홀로 가구에서 미사용률이 5년 사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겐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강추위가 마치 재난처럼 다가오는데, 에너지 지원의 사각지대가 방치돼 있다는 뜻입니다.

[정운천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국적으로) 500억 원 이상, 작년만 해도 97억 원의 자금이 불용됐는데요. 홍보비를 대폭 늘려서라도 실효성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홍보도 홍보지만 에너지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을 막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찾는 노력부터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김하늘
-자료제공 정운천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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