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사 돌연 한직 파견하고 새 검사 투입..제대로 하라?

손현수 입력 2022. 9. 23. 19:55 수정 2022. 9.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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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김형록(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23일 돌연 감사원 파견근무 인사를 냈다.

김 차장검사는 그간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그룹 횡령 혐의'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 온 탓에 부임 두달 만의 이임 인사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으로 파견된 김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낸 인사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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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명 두달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 감사원 파견
그 자리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수사정보담당관 발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법무부가 김형록(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23일 돌연 감사원 파견근무 인사를 냈다. 김 차장검사는 그간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그룹 횡령 혐의’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 온 탓에 부임 두달 만의 이임 인사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저녁 김 차장검사를 26일자로 감사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보도가 나간 뒤 “감사원 파견 요청에 따라 전문성·역량 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를 거친 후 적임자를 파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주로 판사나 부장검사급이 파견되던 감사원 법률자문관 자리에 일선에서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를 갑자기 임명내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게다가 공석이 된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이 난 김영일(연수원 31기)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1담당관을 맡았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였다.

감사원으로 파견된 김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낸 인사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이 났다. 한 부장검사는 “이전부터 수원지검 수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대검에서 질책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수사책임자를 교체한 것은 ‘제대로 하라’는 경고성 시그널”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 법조인은 “정기인사도 아닌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는 책임자를 갑자기 교체하고,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함께 했던 인사를 앉힌 배경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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