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전환', '노동' 빠진 교육과정 문제없나?

박광주 기자 입력 2022. 9. 2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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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이혜정 앵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부터 경제 교과까지 각자 입장에 따라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번 교육과정에서 생태전환과 노동 등의 주제가 삭제되거나 축소됐다는 비판 의견을 살펴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2022 개정 교육과정

지난해 주요사항 발표엔 포함됐던 '환경생태교육', '노동교육'…

지난달 발표된 총론 시안에선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인터뷰: 임성무 대표 /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환경생태교육', '민주시민교육',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를 교육목표에 반영하겠다며 반영 예시까지 제시하였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반영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요사항 문건 속엔 서른 번 등장한 '생태'

이번 시안에선 일부 교과에만…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도 삭제

인터뷰: 전희영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에서 노동교육 단 하나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설문조사 등 공론화 과정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인터뷰: 김지영 위원장 / 민주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이름 아래 지난 1년 이상 계속된 숙의 결과들이 이렇게 축소되거나 없던 일이 될 수 있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생태전환', '노동' 빠진 개정 교육과정

이대로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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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네,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과 생태전환 교육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민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네, 안녕하세요.

이혜정 앵커 

네, 의원님 지난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시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해에는 생태전환 교육 노동교육이 다 포함돼 있었는데, 올해 이 부분이 빠졌죠. 

우선 총론 시안,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강민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먼저 교육과정이라는 게,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 의해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습이 이루어지는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22 교육과정이 새로 개정이 되는데, 이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교육과정에서도 없었던 국민적 숙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2천 명 이상의 교사들, 9천 명의 국민 참여단, 그다음에 10만 명의 국민 설문까지 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준비를 제대로 시키려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생태전환 교육 그다음에 일과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배우는 것 그다음에 민주시민 교육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있고, 작년 11월달에 교육부에서 2022 교육과정 개정 주요 사항이라는 것을 아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치와 교육 내용을 2022 교육과정에 꼭 넣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보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 결정된 게 다 빠졌어요.

이혜정 앵커 

지금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생태전환 교육입니다, 특별히 지금 중요하다 이 시기에 중요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에는 어떻게 반영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강민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인류의 세계사적인 어떤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고, 이 시대에 맞게 아이들이 준비를 해 나가야지만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와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 재해,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52일간의 장마라든가 유럽과 미국, 호주 이런 데서 두 달 세 달 이상 계속된 산불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후 위기가 인류 존망을 사실 결정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 왔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런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지구와 인류가 함께 살 수 있는가를 준비하는 교육을 사실 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빠짐으로써 원래는 이게 교육과정 총론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인간상, 핵심 역량, 그다음에 각 교과의 주요 내용, 주요 교육 목표, 그다음에 초등 중등 고등의 각 학교급별 교육 목표, 이런 데 다 담아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다 안 된 거죠.

이혜정 앵커 

네,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죠. 

다음 노동교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공통과정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 오셨습니다. 

노동교육은 어떻게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강민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노동 교육은 정말 직업교육에 국한되는데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고 그래서 교육과정이 그렇게 짜였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노동하면서 살고 있고 이 노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나 의미, 또 이게 노동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이해해야지만 자기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보편적 교육이 돼야 한다는 거죠. 

직업 교육을 받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작년 1년 동안의 숙의 과정을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까지도 다 동의가 된 부분인데, 이번에도 여전히 특성화고 직업교육을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교과목으로, 그것도 모든 직업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게 아니고 선택 교과 중의 하나로 노동교육이 들어가는 너무나 축소된 방식으로 들어갔고, 선택 과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심지어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노동성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이런 식의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혜정 앵커

우리 또 하나 뜨거운 주제가 참 역사 교과입니다. 

지난번에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님 출연하셨는데 시안의 자유와 남침이 빠졌다 그래서 편형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강민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 이게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포괄하는 가치들이 훨씬 넓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 있고 자유민주주의는 그 민주주의의 한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경희 국회의원님께서 제기했던 그런 자유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반공주의와 그다음에 시장주의와 결합된 특정한 어떤 이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 가지고 교육계뿐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모적인 갈등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저는 이런 문제 제기는 그걸 다시 재연하는 하고자 하는 그런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교육부에서 OECD의 국가들의 사회하고 역사 교육과정하고 교과서를 분석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나라도 이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개념을 쓰면서 아이들에게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주의 교육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이런 소모적인 교육계 내 외부의 갈등을 재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건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특정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이게 앞으로 교육과정이 12월달에 확정돼서 고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길지는 않지만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시 반영돼서 수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혜정 앵커 

교육과정 개편 때마다 이런 논란 계속됩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죠.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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