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1심 판결문 보니..죄없는 공무원 잡았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100일밖에 안 되었는데 과거 이야기할 수 없지 않냐. 그리고 대통령 일가 사건은 과거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특수본 동원해서 수사한 것이다. 최근에 무언가 이해찬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해찬. 이 회고록 두고 여러 설왕설래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제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 20년 장기집권 이야기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선 패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스스로를 조금 돌이켜보는 그런 성찰의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계속 조금 칭송하고.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일방적인 수사의 불공정성 이런 것들을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심지어는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중심에 놓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한동훈 장관이, 저 화면이 제가 알기로는 어제 국회 출근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답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수사가 불공정하다. 그리고 윤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은 그동안 야당 쪽에서 하도 했던 주장이니까 새롭지는 않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것처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이른바 일가에 관련한 수사. 그러니까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아니면 장인, 장모 사건 등에 대해서 또 한동훈 본인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던 것이죠. 그런 내용들 보면 당시 여당이었고 집권 세력이었던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추미애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박범계 전 장관. 그리고 심지어는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에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을 해가면서 수사에서 물러나게 하기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때 다 했던 수사 내용이 나온 것인데 왜 공정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일관되게 충분한 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한동훈 장관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매번 모든 질문, 모든 논란에 대해서 항상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도리는 아닙니다. 저 질문이 있으면 뭐 ‘책을 아직 읽어 보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 관련해서 말하는 건 부적절합니다.’라고 조금 겸허하게 넘어가는 것도 훨씬 성숙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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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