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마무스메 사태 소송전 돌입 "끝까지 간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청구..게이머 권리 보호할 입법화 추진

이철우 변호사(왼쪽부터), 양태영 변호사, 신재연 변호사, Simon 소송 총대, 유나짱스 시위 총대

우마무스메 사태가 결국 소송전에 돌입했다. 카카오게임즈가 뚜렷한 개선책을 내놨지만 유저들은 부족하고 뒤늦은 조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우마무스메 유저 대표단은 23일 오후 4시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용자에 대한 카카오게임즈의 채무불이행 중 불완전이행 건과 더불어 미숙한 운영, 이용자들이 입은 재산 상의 손해, 게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데서 오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다. 소송으로 거두고자 하는 최우선 목표는 우마무스메 정상화다. 더 나아가 모든 게이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화까지 목표하고 있다.

소송대리인단은 법무법인 LKB의 신재연 변호사, 김현권 변호사, 양태영 변호사와 이용자측 대변인 이철우 변호사로 구성됐다. 신재연 변호사는 소장 제출에 앞서 "지금까지 게임 업체들이 이용자들에 대한 이해 없이 오직 게임 이용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던 경향이 많았다"며 "이런 게임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우마무스메 이용자 뿐만 아니라 여러 게임 이용자들과 연대하여 목소리를 내야 게임 문화와 산업에 대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그는 "쟁점은 카카오게임즈 운영으로 인한 손해가 어떤 것인지, 위자료 청구나 정신적 손해 배상이 있는지 등이다. 이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중인 양태영 변호사, 신재연 변호사, Simon 소송 총대

 

Q. 소송의 승리를 위해 적용되는 법리를 몇 가지 소개 부탁한다.

양태영 변호사 : 크게 말씀드리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다. 카카오게임즈 측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있다. 또한 이용자가 카카오게임즈와 계약한 내용을 불충분하게 이행했다고 보고 채무불이행 중 불완전이행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불완전이행이란 계약내용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말씀드린 내용을 주요하게 적용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이다.  

 

Q. 우마무스메는 기본적으로 무료 게임이다. 무료 게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 

양태영 변호사 : 위자료를 청구한 유저 모두 유료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확실한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 추후 무료 이용자들이 참여를 한다면 다른 법리로 생각을 해야한다. 

 

Q. 결국 일본 서버와의 차별적 운영 자체가 문제라기 보단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는가?

양태영 변호사 : 소장 초안을 처음부터 작성했다. 게임 관련 소송을 찾아보고 소장을 작성하며 느낀 점은 게임사가 이런 식으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소비자를 기만할 때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아직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기존 계약 사항에 대한 법리와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오래된 법을 바탕으로 진행을 해야해서 쉽지 않다. 애초에 해당 법들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리는 만들기 마련인데, 근본적으로 입법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 중이다. 단언할 순 없지만 입법화도 중요하다. 기존 법으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다.

 

Q. 소장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린다.

양태영 변호사 : 소장을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고 중요한 부분은 우마무스메란 게임은 어떤 것이고 왜 일어났는지를 판사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었다. 판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저들에 비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게임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주장만 하게되면 판사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처음부터 유저들의 불만이 쌓이게 된 계기, 시위를 한 이유, 분노가 터지게 된 사건까지 전반적인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법리 관련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 불완전이행이다. 

 

Q. 카카오게임즈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소송을 취하할 생각인가?

이철우 변호사 :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의 정상화다. 카카오게임즈가 입장을 바꾸게 된 것에는 주가 폭락과 이용자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용자가 마차 시위를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목표는 간담회 개최였다. 소송은 간담회 개최를 위한 수단 중 하나에 불과했다. 하지만 간담회가 매우 실망스러웠고 이용자 측은 카카오게임즈의 행동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이 취하되거나 언론이 관심을 끄게 되면 카카오게임즈는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다. 이용자를 위해 진심을 다해 임하지 않는 한 소송을 멈출 일은 없을 것 같다. 

 

Q. 승소한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소송을 준비하면서 도움될 만한 판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신재연 변호사 : 판례는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게임과 관련된 소송이긴하나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Q. 소송을 신청한 인원과 대략적인 소송 금액이 궁금하다.

신재연 변호사 : 아무래도 급하게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201명의 유저가 참여했다. 앞으로도 추가 소송이 있을 것이다. 금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책정을 했으나 손해액을 제대로 산정하여 청구를 확장할 예정이다. 

 

Q. 게임 이용자들이 소송을 건 국내 사례가 있는가?

이철우 변호사 : 소비자 입장에서 게임사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 자체는 최초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는 리니지 계정 정지 건에 부수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환불을 받아야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인가?

신재연 변호사 : 환불도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다. 사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개발사에 돌리는 모습 등 간담회에서 보인 태도는 이용자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개선을 끌어내는 것이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Q. 리니지 측은 입법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 우마무스메도 결국 입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가?

신재연 변호사 : 입법화가 된다면 비단 리니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게임에 적용되는 것이다. 모든 게임에 대한 법률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이긴 하다.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철우 변호사 : 소송의 궁극적인 목표를 입법화라고 단언하긴 어렵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번 국감이나 입법 과정에서 총선을 앞두고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여러 목표 중 하나로 두고 있다. 

 

Q. 소장 제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한다.

우마무스메 소송 총대 : 처음부터 원한 것은 사소한 것이다. "미안하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죄송하다", "변하겠다" 이것만 했더라도 소송까진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용자 측은 세 번의 기회를 줬다고 생각한다. 게임을 좋아하고, 카카오게임즈의 주주인 만큼 이번 소송은 '읍참마속'이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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