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대통령, 세계에 우습게 보여.. 48초에 IRA우려 전달? 누가 믿겠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尹 순방? 가시적 경제 성과 없이 세계에 우습게 보여
- 美, 통화스와프 적극적이지 않을 것, 체결 만만치 않은 상황
- IRA로 재미보는 바이든, IRA 단기간 수정 쉽지 않아
- 48초에 IRA 우려 전달? 대통령실 발표 믿기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진행자 > 오늘 하루 우리 금융시장이 무척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300선마저 무너졌고 어제 달러당 1400원을 뚫고 급등했던 환율은 오늘도 1410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닌데도 1400원대 환율을 보게 된 거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영미권 순방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출발 전에 이미 밝혔습니다만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라든가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어 약자로 IRA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 반영 등 경제성과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았는데요.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과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우석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 우석진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내일 귀국합니다. 두 번째 해외순방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이번 순방에 일단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인 전반에 대한 총평부터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우석진 > 아직 캐나다 일정이 남았으니까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외교적 성과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보긴 봐야 되는데 다만 단기적으로도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중요하죠. 특히 경제 측면에서 보면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위기인데 고금리 고인플레이션 고환율의 수출은 무역수지 적자고 우리가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했던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바이오가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기업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불거진 문제들은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되는 것들이 있죠. 아까 진행자 분도 말씀하셨지만 IRA나 환율방어에 필요한 통합스와프 이런 것들은 정부가 나서줘야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해결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갔으니까 뭔가 해결의 물꼬를 트는 것을 기대를 했죠. 했는데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48초 안에 뭔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공식보도를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경제적인 성과 이런 것들은 언급이 거의 되고 있지 않아서 성과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큰 문제는 사실 이런 과정에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대통령인데 외국 정상들이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다뤄도 되는 건가, 그런 이미지를 준 것은 중장기적으로 큰 문제다, 예컨대 바이든 대통령이 노룩악수를 한다든가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일본 쪽으로 대통령 불러서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회담인지 간담인지 나눈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조금 우습게 보여지게 되는 거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우리 국익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우선은 경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아직은 없다는 것과 또 대외적인 우리 대통령의 어떤 평가 이 부분에 우려를 표명해주셨는데요. 우선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데 환율 부분 많은 기업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간 통화스와프 이게 체결된다면 뭔가 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 많이 걸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성과에 좀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 우석진 > 지금 우리가 사실은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1300원을 이미 넘어서서 1400원 수준까지 지금 도달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수준은 사실은 통화 당국도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구두개입을 넘어서서 직접 개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도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너무 시간이 짧아서 대통령 한미 48초 대화에 이 문제가 다뤄지기에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만 이후에 리셉션이나 아니면 실무자 수준에서 논의가 됐다면 다행이기는 한데 최상목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장치를 조금 더 강화하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논의가 되었다면 그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가 2020년에 우리가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상황을 보면은 우리 해당 국가들의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한 조치였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부족하면은 미국 국채를 갖다 파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량매각에 나설 수가 있어서 그거를 막으려고 통화스와프를 해줬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은 좀 아니거든요. 물론 한미 통화스와프를 해주면 투자심리가 좀 안정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투자자들이 한국이 정말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대외신인도가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2020년과는 다르게 한미 통화스와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사실 펀더멘털은 크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미 통합 스와프 해주면 한국어 외에 한국과 조금은 경제력은 떨어지지만 신흥국들하고 또 통화스와프도 프로토콜에 따라서 해줘야 되거든요.

☏ 진행자 > 형평성 문제 때문에요.

☏ 우석진 > 그렇죠. 그러면 달러가 다시 글로벌 시장이 다시 풀리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게 달러가 풀리면 다시 금리 차이에 의해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긴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미국 자체에서 이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지만 예전처럼 통합스와프를 이렇게 체결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을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바라보는 게 객관적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복잡하기도 하고 우려도 되고 하는데요. 그럼 두 번째 문제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도 뭔가 이번 순방 기간에 우리 대통령이 물꼬를 터오거나 해결책을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 우석진 > 이제 IRA의 A라고 하는 게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액트라는 뜻이기 때문에 법안이니까 의회가 주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어려운 일이고 그 다음에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재미를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이거를 수정안을 낸다는 거를 조금 너무 희망에 섞인 기대일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 사정을 좀 많이 알리고 그리고 이게 시행령이나 수정안이 됐을 때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가 2025년도까지 공장들이 지어지니까 그때까지 뭔가 일종에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금이 지원이 되는데 세액공제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쪽으로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대통령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하는 말을 지금 다 믿을 수가 없게 돼서 희망이 섞인 그런 발표는 좋지만 전 믿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결국 이것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돼 가는지를 봐야만 평가를 할 수 있겠군요.

☏ 우석진 >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당장 고쳐줄 리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들끼리 회담하면서 이거를 해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의사를 전달했다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이 됐는지 전달됐다고 해도 효과적인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반신반의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석진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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