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이용자 집단 소송 "정신적·재산상 피해 배상하라"

카카오게임즈 측에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운영 미숙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용자 대표 김성수 씨(오른쪽 두번째)와 소송을 대리하는 신재연 변호사(가운데)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원실 앞에서 고소장을 들고 있다./ 이소연 기자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가 게임사를 상대로 단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카게오게임즈의 부실 운영으로 입은 정신과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23일 우마무스메 이용자 소송 총대 측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게임사의 미숙한 게임 운영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날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201명으로, 1인당 청구 금액은 20만원이다. 이용자 측은 7만명 이상의 인원이 소송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 이용자의 추가 소송 역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 신재연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카카오게임즈의 미숙한 게임 운영으로 이용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게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데서 오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쟁점은 손해액 산정으로 위자료 청구, 즉 정신적인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가 여부다”라며 “게임사의 약관 역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며, 불공정한 약관은 효력이 없기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용자 측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이철우 변호사는 “우마무스메에서 필수로 여겨지는 ‘키타산 블랙 SSR’ 카드가 나오는 확률을 높여주는 ‘픽업 기간’이 있는데 카카오게임즈 측은 충분한 사전 공지 없이 해당 기간을 단축한다고 하루 전 공지했다”라며 “이를 잘 몰랐던 이용자가 카드를 뽑기 위해 유료로 재화를 구매했다가 사실상 못 쓰게 됐기에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했다.

이어 “게임 내 중요 이벤트인 ‘챔피언스 미팅’도 다른 국가보다 한참 짧게 카카오게임즈는 진행했다”라며 “충분한 시간을 이용자에게 게임사가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고 본다”라고 했다.

23일 오후 LKB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들을 대표해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이용자 대표 김성수 씨(가운데)와 변호사들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소연 기자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승소가 어렵거나 보호받기 어려운 부분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다”라며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이용자가 주장하는 논리가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법 개정안 등 향후 입법이 게임 이용자를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라고 했다.

이날 우마무스메 소송 총대 이용자는 “한국 게임 현실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다”라며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카카오게임즈 주식도 산 입장에서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느낌으로 소송을 단행했다”라고 했다.

앞서 카카오게임즈는 이용자와 지난 17일 8시간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다. 운영진 측의 운영 미숙과 일본 이용자와의 차별 등 불만 사항에 대한 간담회다. 운영진 측은 간담회에서 개선책을 제시했으나 끝내 이용자와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이용자 측은 이날 단체 소송에 나선 것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