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편 재승인 심사 의혹' 방통위 수사는 정치탄압 시나리오"

최형원 2022. 9. 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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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과 검찰이 짜고 또 하나의 정치탄압 시나리오를 가동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중 일부가 TV조선의 심사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오늘(23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채널 재승인 담당 부서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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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과 검찰이 짜고 또 하나의 정치탄압 시나리오를 가동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특정 언론사에 대해 심사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건 얼토당토않은 의혹인데 독립성을 망각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겠다는 감사원이 이런 황당한 의혹을 검찰에 이첩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이 외부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심사, 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검찰과 감사원 앞에 방통위의 상식적 해명은 아무 소용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과 감사원의 북 치고 장구 치는 수사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고 나아가 이번 시나리오는 정치 탄압에 그치지 않고 20%대로 추락한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시켜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한 방송 장악 시도“라면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홍위병이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은 청부 감사도 모자라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마중물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방송 장악을 위한 정치 수사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중 일부가 TV조선의 심사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오늘(23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채널 재승인 담당 부서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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