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에 전세보증도 '부익부 빈익빈' 심화..저신용자 비중 10% 붕괴

[앵커] 

최근 '깡통전세' 매물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보증 손해율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 심사가 앞으로 더 까다로워질 텐데, 가뜩이나 심화된 고신용자 위주 쏠림이 더 가속화되면서 취약계층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들어 주택보증 공사의 보증사고 금액은 이미 5,4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전체인 5,800억 원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 전세'로 전세금이 떼이는 경우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주택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의 손해율을 각각 약 900%와 400%에 달했는데, 올해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율이 폭등하면서 앞으로 보증 심사도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사고율을 사전적으로 보험료로 보증하기 위해서 심사를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리스크 관리 외에도 전세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대책은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전세보증 쏠림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주택보증 공급 비율은 10% 밑으로 뚝 떨어진 반면 3등급 이상 고신용자는 절반을 넘었습니다. 

심사가 강화되면 상환능력과 신용도가 떨어지는 저소득층은 앞으로 전세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은행권 관계자 :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90% 보증서니까 10%는 신용·여신 부문이 껴있어요.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리 차가 발생하는데…] 

사회적 비용 증가 논리에 따라 고신용자 위주 쏠림이 심화되면서 취약계층 주거안전지원이라는 정책금융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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