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생산자회, "국산밀 전략작물직불금 1㏊당 250만원으로 인상하라"

20일 전남 구례 우리밀 교육관에서 열린 전국 우리밀생산자 회의. 자료제공=우리밀생산자회

정부가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밀 생산자단체가 밀 단작 직불금을 상향하고 밀산업과 쌀산업을 분리해서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밀생산자회(회장 최성호)는 21일 전남 구례 우리밀농촌체험교육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예산안이 우리밀 생산기반 확충과 관련 생산자 생존권 보호에 반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성명에서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밀을 전략작물로 육성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최근 발표된 2023년 국산밀 전략작물직불금을 1㏊당 5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국산밀 생산확대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8월31일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밀ㆍ조사료 등 동계작물과 콩ㆍ가루쌀 등 하계작물을 이모작하면 1㏊당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동계작물(밀ㆍ조사료)을 단작하면 50만원, 하계작물(콩ㆍ가루쌀)을 심으면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우리밀생산자회는 국산밀 단작 직불금 수준은 기존 선택형 공익직불금인 논활용직불금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활용직불금은 논에다 밀ㆍ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심으면 1㏊당 5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상당수의 밀 농가들은 하계작물로 일반 벼를 심는다. 따라서 콩이나 가루쌀(분질미)을 심지 않은 이상 전략작물직불금으로 100만원 또는 250만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밀생산자회는 “국민 1인당 밀을 연간 32㎏을 먹는 상황에서 국산밀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전략작물인 데도 관련 직불금 예산을 한푼도 증액하지 않은 것은 국산밀 생산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밀산업과 쌀산업은 분리해 정책을 추진하고, 국산밀 생산비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략작물직불금은 논 활용도 제고, 벼 재배면적 조정, 밀ㆍ콩 자급률 상향 등 3가지 취지로 도입하는 것”이라면서 “밀에다 일반벼가 아닌 콩ㆍ가루쌀을 재배하면 기존 논활용직불금 이상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