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대형 주택연금 해지 30배 ↑..약속한 우대 혜택은 '은근슬쩍' 축소

[앵커]

집값 급등기인 지난해 우대형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30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실을 반영해 이달부터 가입 대상을 확대했지만, 애초 약속했던 우대혜택은 은근슬쩍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나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층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받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시가 1억 5천만 원 미만 집을 가진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지급금을 더 우대해 줍니다.

그런데 6년 전 첫 도입 당시 10건에 불과했던 중도해지 건수가 지난해 341건으로 약 30배 이상 크게 뛰었습니다.

신규 가입도 지난해에는 1천 건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데, 집값이 급등하면서 지급액이 시세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최경진 /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월 지급금 수준에 대해 사람들의 선호나 불만족 이런 것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분화된 가입자·지역별 구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근 5년 새 전국 집값은 평균 23%나 올랐습니다.

[여경희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주택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이어지고 지난해 영끌 수요까지 몰리면서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이달부터 1억 5천만 원이었던 가입 대상 주택가격은 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월 지급금 우대혜택을 25%로 높이겠다는 금융위 약속과 달리 기존보다 1%p 높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한정적 재원으로 1억 8천만 원으로 하려던 대상을 2억 원 미만으로 높인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약 고령층의 노후 지원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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