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심사, 방송장악 수단 됐다"

국회 방송제도 개선 토론회
"혼내려 과도한 조건 쏟아내
방송산업 경쟁력 깎아먹어"
'고의 감점' 수사하는 검찰
방통위·심사위원 압수수색

여당이 개최한 방송개혁 토론회에서 현행 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방송사들을 혼내기 위해 과도한 조건들을 쏟아내면서 방송산업 경쟁력을 깎아 먹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당시 '고의감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위원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3일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민영방송마저 자기 뜻대로 통제했다. 방송 장악 수단으로 악용되며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당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송종현 선문대 교수는 "재승인 심사 때 지상파·종편 등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조건과 권고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내용적 측면에서도 과거에 비해 방송사 운영에 과도한 개입 또는 무리한 요구로 비칠 수 있는 조건과 권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정부가 방송사 재허가에 부여한 조건은 2010년 22건에서 2020년 32건, 권고는 2010년 14건에서 2020년 29건으로 폭증했다. 김도연 국민대 교수도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 이슈가 돼 방송사를 겁박하고 혼내주는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렇게 20여 년 이어진 제도를 똑같이 이어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의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과 관련해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과천시 방통위 청사와 심사위원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TV조선 심사 과정과 관련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지용 기자 / 박윤균 기자 / 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