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승인 점수 조작의혹' 방통위·심사위원 압수수색

민언련 "윤 정부, 감사원과 검찰 동원한 언론장악 시도 중단하라" 규탄 성명

검찰이 2년 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당시 심사위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경기 과천정부청사 내 방통위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종편 재승인 심사를 담당하는 방송지원정책과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대상이다. 이날 검찰은 재승인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의 자택 등도 찾아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TV조선과 채널A에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지난 7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감사원이 사건을 이첩한 지 16일 만에 방통위와 해당 심사위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 결과는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이면 '재승인', 650점 미만은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등으로 나뉜다. 2020년 심사에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지만,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수(105점)에 미달한 104.14점(210점 만점)을 획득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과 감사원은 일부 위원이 해당 항목의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준 걸로 보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한 언론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전 정부가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 강제 축출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학자와 시민단체 전문가의 심사활동까지 강제수사를 동원해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언론장악을 위한 부당한 감사 및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