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트래블룰, 당국 소통 부재 아쉬워"

이해붕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장
UDC 2022서 패널 토론서 아쉬움 토로
"민간 사업자 노력 믿어줘야"

이해붕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이 23일 UDC2022 패널 토론에서 말하고 있다.시윤 치아(왼쪽부터) 베리파이스프 CEO, 숙 이 체르 FTX 싱가포르 최고준법감시인, 닐 크리스티안센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수석 고문, 이해붕 센터장, 타릭 에르크 크립토닷컴 부사장. [박지영 기자/park.jiyeon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트래블룰 시행은 6개월, 준비 기간까지 하면 1~2년이 넘습니다. 감독 당국, 규제 당국과 업계간 긴밀한 논의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어 아쉬웠습니다.”

이해붕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장이 23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2’ 트래블룰 관련 패널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속속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와 당국 간 소통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불법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이날 토론에는 이해붕 센터장을 비롯 ▷시윤 치아(베리파이스프) ▷숙 이 체르(FTX 싱가포르) ▷닐 크리스티안센(코인베이스) ▷타릭 에르크(크립토닷컴) 등 굵직한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가 참여해 트래블룰 적용 현황과 도전 과제 등에 대해 논했다.

이 센터장은 “업계가 만드는 트래블룰이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기대 수준이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이 많았다”며 “어디까지가 사업자의 책임인지, VASP는 어느 정도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보내고 이를 받는 시점에 가격 차이가 크게 날 때 VASP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어느정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모호하다. 결국 VASP가 하나하나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래블룰을 마련하지 않은 나라의 VASP와 거래를 지원해야 하는 지도 고민되는 지점”이라며 “시작할 때부터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으면 보다 모범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 웹사이트를 통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 명령, 미국 루미스-질리브랜드 법안, EU 가상자산 규제(MiCA)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며 “미국, 유럽은 깊이 있고 넓은 대화를 통해 정답지를 찾아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센터장은 당국에 국내 VASP 신뢰해줄 것도 당부했다. 그는 “업비트는 테러 자금 조달, 자금 세탁 방지에 있어 민간의 건전한 파트너로서 전문 인력을 최일선에 50명 이상 배치했다”며 “(당국이)법적 명확성을 더해주면 민간 사업자들이 분명히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당국이 중소 VASP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생태계 마련을 위해 당국이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