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압박 수위 높아지자 구글 '유튜버' 최전선 배치?

[유튜브 한국 블로그 캡처]

국회에서 망 사용료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구글도 '망 사용료 분쟁'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지난 20일 국내 크리에이터(유튜버)들에게 망 사용료 지급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콘텐츠 제공 업체의 콘텐츠에 대해 추가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콘텐츠 기업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며 "'망 이용료'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은 서명을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난드 부사장은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글로벌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발표한 '한국의 기회를 위한 플랫폼: 2021년 한국 내 유튜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유튜브 창작 생태계의 기여분은 2조 원 이상이었으며, 유튜브가 정규직 약 8만 6천 개의 일자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버 언급은 협박과 다름없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까지 전면전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넷플릭스 등 대형 외국 콘텐츠 제공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ISP)는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CP는 사용료 지급 요구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ISP는 이용료를 내는 건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은 구글이 2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7.2%, 메타는 3.5%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2.1%,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국 콘텐츠 기업이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 기업 중 메타, 네이버, 카카오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넷플릭스 소송전 이후에 자사가 타깃이 될 것을 알고 있어 소송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분쟁에 나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박승용 김영식의원실 선임비서관은 "구글이 망 사용료를 유튜버들에게 비용으로 다 전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는 법안 7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지난 20일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사용 대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입법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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