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하향 수사.."방통위원장 축출용?" 의구심

방통위·재승인 심사위원 등 압수수색
언론계 "종편 재승인 심사 무력화" 비판

경기도 과천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진 기자

2020년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 의혹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에 나선 검찰이 23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감사원 이첩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방통위 관계자는 물론 당시 티브이조선 등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외부 심사위원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는 방송, 법률, 경영·회계 등 5개 분야 12명의 심사위원(위원장 미포함)이 참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방통위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항목의 점수를 일부러 낮게 수정한 정황을 확보했다며 이달 초 검찰에 관련 자료를 이첩했다. 당시 티브이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았으나 중점 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104.15점/210점 만점)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언론학계와 언론·시민단체는 ‘종편 재승인 심사 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외부 심사위원이 자신의 견해에 따라 각각의 심사 항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주어진 권한이며,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주관적 평가와 평가에 대한 정정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런 일련의 과정을 감사나 검찰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심사위원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종편 재승인 심사라는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동원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우리는 이전 정부가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 강제 축출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학자와 시민단체 전문가의 심사활동까지 강제수사를 동원해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