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트러스 총리 '부자감세' 경제정책 논란..바이든도 비판?

바이든 "'낙수효과 경제' 진절머리나..작동한 바 없다" 트윗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제2의 대처'를 표방하는 리즈 트러스 영국 신임 총리의 기업·부유층 감세 중심 경제정책, 이른바 '트러소노믹스'가 벌써 논란을 낳고 있다.

심지어 영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러스 총리의 경제정책을 사실상 겨냥해 "진절머리가 난다"고 비판했다고 미 CNBC 방송이 2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쿼지 콰텡 영국 재무부 장관은 경제 성장 중심을 표방하는 '미니 예산안'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엔 기존에 계획된 법인세 인상 계획의 철회, 은행원 보너스 상한제의 폐지, 한국의 주택 취득세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감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콰텡 장관은 또한 소득세 격인 국민보험(NI) 분담금 비율의 인상도 취소할 것이라고 이날 미리 확인해줬다.

야당인 노동당을 비롯한 비판 세력은 이런 조치의 혜택이 부유층에게 과도하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트러스 총리는 영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필요하다면 자신의 인기를 버릴 의향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0일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세금 인하가 불공평하다는 이런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면 종종 그 혜택이 불균형적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CNBC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수준 최상위 계층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트러스 총리의 정책이 이른바 '낙수 효과'(trickle-down) 경제 정책으로 불린다고 설명했다.

낙수 효과 정책은 트러스 총리의 정치적 우상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였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올린 한 트윗이 주목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낙수 효과 경제에 진절머리가 난다. 이는 결코 작동한 바 없다"며 "우리는 경제의 중하위 계층으로부터 경제를 세워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트윗이 영국이나 트러스 총리에 대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하필 21일 예정된 두 사람의 첫 대면 정상회담의 바로 전날 트윗을 올렸다는 점에서 트러스 총리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영국 총리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 트윗이 트러스 총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발표가 영국 경제의 방향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영국 정부와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의 정책 방향이 서로 반대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잉글랜드은행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이날까지 7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 수요를 억제하고 경기 과열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영국 정부는 감세 정책으로 경기 활성화를 꾀하려고 있다.

또한 이번 감세 정책의 막대한 비용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서비스회사 이베리의 매슈 라이언 시장전략 담당은 이번 방안의 재정지출이 향후 2년간 2천억 파운드(약 317조원)를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영국이 깊고 긴 경기후퇴에 빠질 가능성을 상당히 낮춰줄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위험이 있고 공공 적자와 순부채 수준을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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