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고독사' 막는 응급안전서비스..기기 설치율 19.8% 그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장비 설치율이 지난해 사업목표량 대비 19.8%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기 및 활동센서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관리요원 및 소방당국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기존 장비·시스템의 노후화, 오작동 문제 등 장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당초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만대씩 총 30만대 최신 ICT장비를 보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동 사업은 예산현액 195억원 중 151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43억 8700만원을 불용해 실집행률은 77.5%로 부진했다.

22년 6월 기준 IoT 기기 설치 수는 13만8000대에 불과하다.

기기 노후화로 인한 오작동 건수는 최근 5년간 1만7220건, 민감작동 건수는 17만3639건에 달한다. 오작동, 민감작동으로 인한 소방대 출동 건수 최근 5년간 9164건이었다.

기기의 알림이 울리면 소방본부가 안전 확인을 위해 해당 가정에 전화 연결을 하고, 이때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응급출동으로 이어져 소방대 출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명희 의원실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안전 보장을 위한 필수 장비의 교체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당초 계획했던 기간보다 사업이 많이 지연되어 직접적 수혜자인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며 “향후에는 사업계획·집행 단계에서 보다 면밀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해 사업지연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