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후보자에 'MB 교육정책 설계자' 이주호 유력 거론

남지원 기자 입력 2022. 9. 23. 17:05 수정 2022. 9. 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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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지명 땐 고교서열화 등 책임론
교육부는 국감·청문회 '이중고'
2011년 5월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50일 가까이 비어 있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가 급부상하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최근 들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 밖에 정병국 전 국민의힘 의원, 오세정 서울대 총장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반부터 장관 하마평에 올랐는데, 김인철 전 후보자와 박순애 전 부총리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다시 강력한 후보자로 급부상했다. 교육정책 경험이 풍부한 점,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교육개혁’의 적임자라는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이 실제로 교육부 장관에 오르면 안병영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교육부 장관 두 차례 기용’이라는 기록을 갖게 된다.

이 전 장관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출범 뒤에는 인수위원과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 등을 역임했다.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2010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는 교과부 장관을 지냈다.

자사고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고교다양화 300’ 정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전수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주도해 ‘MB표 교육정책 설계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실제 지명될 경우 고교서열화와 경쟁교육 심화 등 과거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3월에는 교육부의 대학정책 기능은 총리실로, 대입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산학협력은 과기정통부로, 전문대 지원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자는 것 등 사실상 ‘교육부 해체’에 가까운 내용을 담은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 보고서를 발표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보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사퇴했다. 지방선거 뒤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장을 맡았다.

교육부는 박 전 부총리가 ‘만 5세 취학’ 문제로 지난달 8일 자진사퇴한 이후 47일째 수장이 공석인 상태다. 교육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24일 순방에서 귀국하면 곧바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추석연휴 전이나 순방 전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검증이 늦어지면서 발표도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대로 순방 직후 후보자가 지명되면 교육부는 사상 초유의 ‘장관 없는 국감’과 ‘국감 중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하는 이중고를 맞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하는데, 다음달 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국감 기간과 청문보고서 마감일이 겹친다.

야당은 ‘부실 국감’과 ‘부실 청문회’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지난 21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혹시 국감을 앞두고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게 된다면 국감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감 방해행위”라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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