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트램, 광주 사례 타산지석 삼아 최적 대안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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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들어 다시 난항에 빠져들고 있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정상화할 최적의 대안을 광주의 공론화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대전대 둔산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목요언론인클럽·도시공감연구소 주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달릴 수 있을까?' 토론회에서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전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기까지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 간 이견과 충돌 등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이를 풀어가는 데 '숙의형 공론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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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2배 증액, 또다시 난항..공론화 거쳐 2019년 착공한 광주 주목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민선 8기 들어 다시 난항에 빠져들고 있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정상화할 최적의 대안을 광주의 공론화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대전대 둔산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목요언론인클럽·도시공감연구소 주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달릴 수 있을까?’ 토론회에서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전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기까지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 간 이견과 충돌 등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이를 풀어가는 데 ‘숙의형 공론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중립적 인사 7인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와 250명의 시민참여단, 2500여명의 표본조사 참여단 등이 함께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찬성 78.6%, 반대 21.4%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철도 2호선을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결정, 2019년 착공(2026년 완공 예정)했다.
최 교수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을 어떤 방식으로 건설할지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첨예한 갈등 사안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합리적 해법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좋은 선례가 됐다”며 “공론화 결과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반 시민들의 생각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성일 목요언론인클럽 회장은 “대전 트램 건설 예산은 약 7500억원으로 책정돼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민선 8기 출범 직전 기본설계를 마무리한 결과, 총사업비가 1조4837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돼 시의 재정 부담이 커졌고 개통 시점이 2027년에서 2028년으로 또다시 연기되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과 노선 등 여러 이견과 갈등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결한 광주의 성공사례를 잘 살펴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동섭 도시공감연구소 이사장은 “정치적 무능과 행정력 낭비로 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전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극심한 갈등과 이견을 극복하고 공론화를 통한 시민적 동의 절차를 거쳐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3년 전 공사에 들어간 광주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수 도시공감연구소장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대전 트램 건설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9개월여가 소요되고,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노선과의 중복(서대전네거리~가수원네거리) 문제도 있다”며 “도시철도는 100년 대계(大計)로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만큼 좀 더 숙의의 시간을 갖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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