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킹넷·절강환유 '남월전기' 최종심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채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책임 연대 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절강환유가 채무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2020년 6월 상해제1중급인민법원에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 | 최승진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채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책임 연대 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절강환유는 킹넷의 계열회사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 기반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서비스 중이지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과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 로열티를 포함해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앞서 2019년 5월에는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C)가 절강환유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ICC 판결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 2019년 9월 중국 법원에 국제 중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해 인정받았다.
이후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절강환유가 채무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2020년 6월 상해제1중급인민법원에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했다.
종심법원인 상해고등인민법원 재판부는 23일 '법인격 부인소송'에 대한 위메이드의 소송 청구 전부를 인용하며 위메이드 측 최종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킹넷과 절강환유가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같이 부담할 것을 주문하며, 킹넷에 절강환유가 상환하지 못한 채무 약 955억 원에 대해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했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 과정에서 킹넷의 현금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했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 등 절차를 통해 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shai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은혜 "尹 '이 XX들'은 우리 국회, '바이든' 아니라 '날리면'"
- [단독] 검찰, '조국 딸 포르쉐 탄다' 가세연 기소…송치 2년 만
- 정부, 26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실내는 유지"
- 국민의힘, 국정감사 앞두고 尹 추켜세우고 文 '정조준'
- "취임식 명단 공개" 요청에 尹 정부 '두 글자'만…
- "대통령 순방 비판 삼가"…與, 야당 시절엔?
- 피해자는 잘못 없다…'신당동 스토킹'에 숨겨진 가해자 논리
- 'JY 글로벌 네트워크' 성과 뚜렷…삼성 통신장비 분야 '수주 열쇠'
- 2022 롤드컵 출전 LCK 감독·선수들 "경계 1호는 중국"
- '1400원 뚫었다' 치솟는 환율에 '통화스와프' 급물살…급한 불 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