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쌀값 정상화법' 단독 처리 시사.."충청 메가시티도 속도"

이재명 "쌀값 대안 민주당이 확실히 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조정식 사무총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연일 압박하며 민주당 단독 처리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재량으로 하던 과잉 생산된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이다. 거대 야당으로서 민생 법안 주도권을 쥐고 실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문제도 이렇게 온 나라의 농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많은 전문가가 식량 안보, 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이야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마이동풍인 것 같다”며 “우리 원내에서 기다려보기로 하셨다는데, 기다려보시고 대안이 확실치가 않으면 민주당이 확실하게 책임지는 길을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법안소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초과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통과”라고 반발했지만, 이 대표는 이튿날 “속도전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법안 단독 처리를 칭찬했다.

이 대표가 양곡관리법에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법을 대놓고 반대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김영환 충북도지사·김태흠 충남도지사·이철우 경북도지사·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이 법안 통과 촉구 성명을 냈다.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발언을 자제하고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한다면 이 대표 체제하의 ‘민생법안 1호’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로 지지층 결집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충북·충남, 대전·세종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달아 열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복원 문제 등 지역 현안을 챙겼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등을 돌린 ‘충청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양곡관리법은 충청 지역의 핵심 현안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야당 입장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내는 것 자체가 정치”라며 “지역단체장이 없는 지역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당 충남도당위원장은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쌀 생산량을 갖고 있다”며 지도부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충청 메가시티 추진도 속도를 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 정부에서 그 의지가 강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며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충청 메가시티를 포함한 충청권 예산과 정책을 잘 챙기고,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다시 선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