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 제주·세종 축소운영에 환경단체 "퇴행만 반복"

황덕현 기자 2022. 9. 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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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세종·제주에서만 운영하고, 컵 반납도 브랜드내 매장에서만 하기로 한 데 대해 환경단체가 "퇴행만 반복하는 행태"라며 전국 시행과 교차 반납 시행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은 23일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추진방안 및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같이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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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전국 시행·교차반납 허용" 촉구
"향후 정책 확대 계획이라도 명확히 밝혔어야"
대학생 연합 환경동아리 푸름 회원들이 지난 5월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정부의 기후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를 반대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을 촉구했다. 2022.5.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가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세종·제주에서만 운영하고, 컵 반납도 브랜드내 매장에서만 하기로 한 데 대해 환경단체가 "퇴행만 반복하는 행태"라며 전국 시행과 교차 반납 시행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은 23일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추진방안 및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같이 규탄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시범지역 한정 제도 시행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후퇴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면 앞으로의 정책시행 및 확대 계획이라도 명확하게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1회용컵 보증금제의 핵심은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편리한 반환이라며 교차 반환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향의 시행규칙 수정을 통해 제도를 무력화하고 폐지 수순을 밟으려는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서울환경연합은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적 시행과 교차반납 시행계획을 명확히 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카페 프랜차이즈를 향해서는 가맹점 지원을 당부했다.

서울환경연합 측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사 컵을 판매해 이윤을 얻는 1회용컵 쓰레기 발생의 주범"이라며 "그럼에도 1회용컵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고,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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