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게임사 로열티 분쟁서 최종 승소..배상 955억원 받는다

위메이드 CI

위메이드는 23일 중국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채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 책임 연대 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절강환유는 킹넷의 계열회사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기반 웹게임 남월전기를 제작해 서비스하고 있지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메이드는 절강환유를 상대로 지난 2017년 2월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과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개런티, 로열티를 포함해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제출했다. 지난 2019년 5월에는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가 절강환유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을 지급하라 판결했다. ICC 판결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 2019년 9월 중국 법원에 국제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해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결정에도 절강환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위메이드는 지난 2020년 6월 상해제1중급인민법원에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했다.

종심법원인 상해고등인민법원 재판부는 이날 법인격 부인소송에 대한 위메이드의 소송 청구의 전부를 인용했다. 위메이드의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킹넷과 절강환유가 하나의 법인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같이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킹넷에 절강환유가 상환하지 못한 채무 955억원에 대해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했다.

위메이드는 소송 과정에서 킹넷의 현금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했고,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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