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말 많은 尹 대통령 해외순방..경제외교 성과는?

■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박원석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 

민주당이 정부의 주요 세제 정책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인세, 주식 양도세, 종부세 등 경제와 자산시장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부-여당의 법 개정 배경은 무엇이고 민주당은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외교 논란까지 경제토론 살펴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Q.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저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반대하겠다는 건가요? 

Q.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세는 정부가 법인세율을 최고세율 22%로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반대하는 거죠? 근거가 무엇이고, 두 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및 기준 상향 역시도 반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고, 민주당의 반대 이유에 두 분은 공감하십니까? 

Q.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역시 민주당이 결사반대하는 것 중 하나인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를 통해 5년 간 60조의 세금을 더 걷어서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외교를 떠났는데, 참 여러모로 시끄럽습니다. 두 분은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어떤 아쉬움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Q. 기대했던 인플레 감축법과 한미 통화스와프 같은 현안들은 다뤄볼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실행하면, 우리 기업 손해는 자명한데 우리도 일본처럼 사전에 움직였어야 하지 않았나 이번 순방이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에서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불참했습니다. 이 행사가 세일즈 외교를 강조하던 대통령에게도 중요한 행사였을 텐데, 왜 불참했던 것이고 두 분은 어떤 부분을 좀 짚고 싶으신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