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차별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카페사장조합, 인센티브 촉구

신민경 기자 입력 2022. 9. 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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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장들이 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두고 차별적 규제라며 반기를 들었다.

23일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환경부 발표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합의되지도 않은 내용들로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발표해 신의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이날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추진방안 및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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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12월2일 시행
"사각지대 없이 커피 판매 모든 업종으로 확대 필요"
서울 도심의 한 카페에서 점원이 음료를 제조하고 있다. 2022.4.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카페 사장들이 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두고 차별적 규제라며 반기를 들었다.

23일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환경부 발표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합의되지도 않은 내용들로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발표해 신의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조합 측은 환경부가 사각지대 없는 시행을 목표로 '커피를 판매하는 모든 업종'에 적용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합 측은 "제주·세종 지역 카페 사장들이 겪을 불편함과 손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환경부에 되묻고 싶다"며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에 지원·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발표만 했을뿐,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않았다. 믿고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시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야만 하는 두 지역 카페 사장들을 위해 최선봉에 서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1회용컵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날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추진방안 및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12월2일부터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만을 대상으로 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세종과 제주에서 우선 시행된다. 제주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기치로 친환경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세종청사 등 다수 행정기관이 있는 세종 역시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 중이기에 이 두 곳을 우선 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제주와 세종에서 음료를 구입할 경우 3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후 1회용컵을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포인트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세종에서 구매한 뒤 받은 컵을 제주에서 반납할 수도 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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