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파주·평택만 조정대상지역 해제?"..남양주 주민들 반발

양희문 기자 입력 2022. 9. 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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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에서 파주·평택 등 5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가운데 남양주 주민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6일부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만 해제한 것을 두고 남양주 주민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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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평택 올해 아파트 매매가 각각 0.4%, 0.33% 올라
반면 남양주는 -1.96%로 집값 하락 거듭 "형평 안맞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걸려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기=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지역에서 파주·평택 등 5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가운데 남양주 주민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파주와 평택은 올해 전반적으로 아파트값이 올랐지만 남양주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어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6일부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부는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요인 증가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재당첨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50%, 초과 30% 규제도 비규제 지역과 동일하게 70% 수준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일부 지역만 해제한 것을 두고 남양주 주민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파주와 평택의 경우 올해 집값이 상승폭을 보였는데 남양주는 하락세를 거듭함에도 규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19일까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누계 변동률을 보면 파주와 평택은 각각 0.4%, 0.33% 오른 반면 남양주는 –1.96%를 기록했다.

남양주시 오남읍에 사는 이모씨(41)는 “우리 동네보다 파주 운정의 집값이 더 비싸다. 그런데 파주만 해제하고 남양주는 유지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호평동 한 공인중업소 대표 A씨는 “남양주 내에서도 집값이 천차만별이다. 정부가 좀 더 세분화해서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남양주의 경우 투기수요가 높은 다산과 별내의 규제는 유지하되 다른 지역은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지역 규제만 완화하는 것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 5개 지역과 지방에 집중돼 있는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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