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사회적 가치 창출, 기회소득 도입"

22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의·답변 통해 기회소득 개념 강조

[아이뉴스24 변준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 많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핵심 도정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우리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며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도록 신경 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회소득 도입 배경에 대해 문화예술인 지원을 예로 들었다. 기존 예술인 창작지원금이 재난 지원성 성격의 일회성 지원이라고 지적한 김 지사는 예술창작 활동을 하더라도 시장의 인정을 받지 못해 보상을 못 받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김 지사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소득 보전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문화예술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 문화창작 활동을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경우도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기회소득의 개념을 정책 각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기도=변준성 기자(tcnew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