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22명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선박매몰죄 재판..선사 측 혐의 부인

관리소홀·침몰사고 간 인과관계 중점..선박안전법 재판과 별개
선사 "공소사실 근거 부족"..해심원 특별조사보고서 증거 신청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가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참사와 관련된 선사 임직원에 대한 법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2022.9.23/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실종자 22명을 낸 스텔라데이지호(선적국 마셜제도) 참사에 대한 재판이 23일 열린 가운데 선사 대표 및 임직원들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선박안전법 재판과 달리 이번 재판(선박매몰죄)은 책임자들의 행위와 사고 간 인과관계 여부를 가리는 데 방점을 둔 만큼 관심이 쏠린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선사 대표 A씨(67)와 임직원 6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7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26일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톤을 싣고 중국 칭다오를 향해 운항하던 중 닷새 후인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적국은 마셜제도이지만 선사는 국내 해운사인 폴라리스 쉬핑이다.

이 사고로 선박에 타고 있던 승선원 24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6명) 중 필리핀인 2명만 구조됐고 나머지는 모두 실종됐다.

검찰은 설계 조건과 다르게 선박에 화물을 적재한 채 장기간 운항함으로써 선체구조에 손상이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선사 측이 선체 바닥의 빈공간을 폐기혼합물 저장공간으로 사용해 부식이 일어남과 함께 선체 전반에 대한 검사와 수리를 소홀히 한 점이 발견됐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같은 관리 소홀로 인해 선체 왼쪽부분의 평형수 탱크에 침수가 발생해 배가 급격히 기울어져 침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선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선사 측 변호인단은 "최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발간한 '해양사고 특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선박침몰 과정이나 손상범위에 대한 내용은 과학적이지 않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사 측의 업무상 과실과 침몰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해양사고 특별조사보고서와 선전국인 마셜제도에서 낸 조사보고서를 증거로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대법원에서 1년 넘게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

선박안전법 재판과는 달리 이번 재판의 경우 선사 측의 관리소홀이 침몰 및 실종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는지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다. 검찰과 해경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분리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 3월18일 선박매몰죄 공소시효 만료를 약 2주 앞두고 A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음 재판은 11월18일 2차 공판준비기일로 열릴 예정이다.

스텔라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5일부터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해양심판도 진행 중이다. 해양심판은 사고책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고원인 규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 1차 심리에서는 사고조사관과 선사 및 선체검사 회사 간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2차 심리는 10월13일 부산해심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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