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불법산지전용'..지난해 피해액 531억원

기사내용 요약
신정훈 의원, 지역별 피해액 충남·경북이 가장 많아
최근 4년 6개월간, 축구장 크기의 772배 면적 미복구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

[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발생하는 피해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불법산지전용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은 충남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불법산지전용 피해액은 총 531억 3700만원(450㏊)으로 2018년 318억 7500만원(405㏊) 대비 212억 6200만원(66.7%)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피해액도 323억 50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지난해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지역별 피해액은 충남이 1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 109억원, 충북 60억원, 경기 57억원, 전남 4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4년 6개월간 불법산지전용으로 단속된 면적은 총 1854㏊로, 이 중 축구장 크기의 772배에 달하는 551㏊(26%)가 복구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불법 산림훼손으로 17명이 구속됐고 1만 837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신정훈 의원은 "산림환경을 파괴하는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미복구 면적도 상당한 수준"이라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토록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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