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고 가을야구 즐긴다..'실내 마스크 의무'는 "완화 시기·범위 더 논의"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실내 마스크는 당분간 유지, 기준 마련해 완화
인구의 97%가 코로나19 항체 보유

23일 서울 중구 명동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벗어 손에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6일부터 실외 야구장과 공연장 등에서 인원과 상관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을 안정세로 판단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남아 있던 일부 의무조치를 해제하면서 위험도에 따라 자율적 착용을 당부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마스크 의무조치 조정안’을 논의하고, 50인 이상 모이는 실외 집회·공연장·스포츠경기장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을 오는 26일부터 개인에 따라 자율 착용하는 것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방접종과 치료제, 병상 확보 등 전반적인 국민 면역수준과 방역·의료대응 역량이 향상된 점, 해외 국가 다수가 의무가 없는 점,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관람 특성상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의 비중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번 조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발열·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학교 축제나 체육수업·체험학습 등 실외 행사에서도 자율적으로 실천하면 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2020년 10월 시행됐다. 이어 지난해 4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일상회복 조치로 지난 5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으나, 야구장 등에서 일부 의무가 남아 있었다. 이번에 실외 마스크 의무 조치 시행 532일 만에 전면해제되는 것이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재유행이 안정기에 접어든데다,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 효능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 착용으로 전환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때 국민인식 조사(한국리서치)에서 응답자의 78.3%는 실외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난 8월 인식조사(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실천율, 50인 이상 실외행사 마스크 착용 실천율은 각각 89.2%, 89.3%에 달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전문가나 시민들 모두 의견이 엇갈린다. 전문가 그룹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서도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하고, 추후 실행하자는 입장도 있었다.

관련 기사 댓글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실외에서 벗고 있다가 식당 들어올 때만 잠시 쓰고 다시 테이블에서 벗는데, 실내 의무는 의미가 없다”, “해외에선 실내에서 다 벗는데 자율로 바꿔야 한다”, “영유아나 초등학생들은 발달 문제도 있고, 얼굴 보고 친구관계를 맺을 있도록 실내서도 마스크를 벗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녀를 둔 김모씨(31)는 “실내는 당연히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외에서도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걱정된다”면서 “지금 재확진도 계속 나오고 확진자도 검사를 안 한다고 하는데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코로나 유행이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씨(39)도 “아직 실내는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제하려면 봄여름에 해야지 독감 유행을 앞둔 가을, 겨울부터 해제하는 건 반대”라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발달지연 등의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 영유아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풀자는 의견과 관련해 당국과 전문가들은 연령별, 시설별 등 해제 기준을 어떻게 둘지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의무 해제 대상과 시기 등은 추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는 해외 사례처럼 고위험시설이나 의료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끝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 요양병원 대면면회 금지,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 조치도 유지했다.

이날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전국단위 1만명 항체양성률 조사’(8~9월, 9901명 대상) 결과를 보면, 국내 인구 97.35%가 코로나19 감염이나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미크론 대유행기 중증화율·사망률을 낮춘 요인으로 분석됐다.

다만 항체양성률은 항체가 있다는 의미이지,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건연구원은 설명했다. 항체는 보통 형성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소실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인구의 57.65%였다. 통계로 잡힌 누적 확진 발생률(38.15%)과 격차는 19.5%포인트다. 지역사회 내 5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걸리고도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미확진 감염자(숨은 감염자)’인 것이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