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잡은 해외 도피사범 2천명 넘어..절반은 '사기꾼'

김상희 민주당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
해외 도피범, 한해 천명 육박
1/3은 중국으로 도망..中파견 경찰 17명뿐
"사기범 도피 급증..외교적 공조 등 필요"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한 ‘해외도피사범’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송환인원은 감소세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는 총 3781명이다. 2018년 579명, 2019년 927명, 2020년 943명, 2021년 953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379명으로 집계됐다.

해외도피사범의 증가는 물론, 범죄자를 우리나라로 송환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 5년간 국내 송환된 범죄자는 1583명으로, 아직도 2193명 이상의 범죄자는 법망을 피해 외국에서 도주 중이다.

국가별 해외 도피사범의 수를 보면 지난 5년간 중국으로 도피한 범죄자가 12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리핀 698명, 미국 325명, 베트남 304명, 태국 244명 캄보디아 144명, 일본 96명, 말레이시아 87명, 홍콩 82명, 호주 52명 순이었다.

국가별 해외도피사범 송환요청 현황

특히 중국의 경우 지난 5년간 송환이 요청된 1271명의 해외 도피사범 중 단 388명만 송환돼 883명 이상의 범죄자를 잡지 못했다. 현재 17명에 불과한 중국 파견 경찰인력만으로는 중국 내 도피사범의 효과적인 신변확보와 송환은 어려운 실정이란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해외 도피사범의 범죄유형은 사기가 1854명으로 전체 범죄의 절반을 차지했다. 사기범죄자의 송환요청 수는 2018년 262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529명으로 급증했다. 다음으로 도박 565명(15%), 마약 200명(5%), 폭력(4%), 횡령배임(4%), 성범죄(3%) 순이었다.

김상희 의원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자의 해외 도피가 급증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해외 도피사범을 송환하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개별 국가와의 긴밀한 외교적 공조를 펼쳐야 한다”며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국과의 협의를 확대하고, 개별국가에게 적극적인 강제추방을 요청하는 등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