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책임정당 민주주의로부터 민주주의 구하기

[서울=뉴시스]책임정당 민주주의로부터 민주주의 구하기.(사진=후마니타스 제공) 2022.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 = "달성할 수 없는 완벽함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선이 더 낫다는 점에서, 우리는 저마다 출발점은 다를지라도 각각의 정치체제를 민주적 경쟁의 목적을 향해, 다시 말해 더 나은 공공 정책을 위해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끄는 개혁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에 앞서 광범위한 유권자 집단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일단의 정책을 약속할 수 있는 책임 정당을 구현해야 한다."

프랜시스 로젠블러 미국 예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와 이언 샤피로 예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책임정당 민주주의로부터 민주주의 구하기'(후마니타스)를 통해 정치과정에서 참여 확대 요구와 정치 효능감 반비례 문제를 설명하면서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영국식 양당제를 주장한다.

"이런 체제(영국식 양당제)는 미국처럼 정당이 내부적으로 약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기 일쑤인 제도보다 우수하다. 또한 유럽 대다수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적으로는 강하나 지향점이 다른 정당들이 유권자의 투표와 상관없이 선거 후 연합해 버리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중남미나 동유럽의 여러 국가처럼 대통령이 공공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지워가며, 상대하기 쉬운 의원들을 하나씩 친히 골라 가며 거래를 통해 입법적 교착 상태를 우회하려 드는 것보다 성장과 복지를 위해 바람직하다."

저자는 민주주의 위기의 대안을 정당에서 찾으면서 '장기적 정책 효과'와 정책 대안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풀뿌리 분권화와 유권자 소외, 비례대표제의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이상적 모델로 간주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해 깊이 있는 해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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