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4년 만에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할 듯(종합)

외교부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원칙 기반 대응 필요"

경기도 파주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올해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 전망이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유엔북한인권결의안은 현재 유럽연합(EU) 주도로 초안 작성이 진행되고 있다. 외교부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공동 제안국에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단, 현재로선 참여 쪽에 무게가 실리는 기류가 감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며 "북한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을 둔 일관된 대응일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매년 6월엔 유엔 인권이사회, 연말엔 유엔총회 주도로 채택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경우 지난 2008~18년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발의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려왔으나, 2019년부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대신 이사국들의 합의처리 때만 함께했다.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올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바꿨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향후 유엔 인권이사회·총회 등 계기에 북한인권결의안이 논의되면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U는 결의안 초안이 마련되면 공동제안국들과 함께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 담당)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EU는 21일(현지시간) 대변인실을 통해 "북한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데는 국제적 단결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따라서 우린 한국을 포함해 가능한 한 많은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걸 환영한다"고 밝혔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