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정책마다 '생애최초 대출' 급증..최대 25배↑[부동산+국감]

국회 국토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생애최초 대출 월별 규모 분석
"무주택자들에게 '늦기 전에 집 사라' 불안감 조장한 것"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문재인 정부 5년간 주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내놓은 6·19 대책 이후에는 대출 규모가 25배까지 폭증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19 대책 이후 7~9월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건수와 규모는 크게 늘어났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 월별 규모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5월 219건(202억원)이던 대출 규모는 6·19 대책 발표 직후인 7월 3945건(4470억원)으로 증가했다. 8월에는 4608건(5429억원), 9월에는 4789건(5665억원)으로 5월 대비 25배 이상 치솟았다.

당시 정부는 서울과 경기 등 조정대상지역 40곳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씩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그해 7월2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새 0.57% 상승해 당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규모는 2020년 2월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이후 다시 급등했다. 당시 정부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LTV 50%, 9억원 초과분은 LTV 30%로 변경하는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에 신규주택 전입 의무 조건도 추가했다.

그러자 2020년 2월 189건(257억원)이었던 대출 규모는 4월 1096건(1318억원), 5월 1168건(1340억원), 6월 1855건(2175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2021년 4월과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연달아 발표된 직후에도 대출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10월 1454건(1886억원)이던 규모는 11월 2831건(3888억원), 12월 3454건(477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28차례에 걸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주택자들에게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을 조장한 것"이라며 "당시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이 도리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soho0902@news1.kr